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청지기로서의 바른 이해

정경숙 권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창 1:1).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릴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창 1:26-27).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의지하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항을 추가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학적 성별 개념을 바탕으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차별을 판단합니다. 이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개인 인식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2020년 정의당이 발의한 이 법은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남녀차별, 장애차별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주장합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전도와 설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교회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 사회를 지키기 위해 이 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초한 믿음과 가치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5년 소식지 '선물' 봄호